1.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소비 위축, 물가 상승, 가계부담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내수가 둔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지요.
이에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진작을 목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1차 지급을 통해 이미 많은 국민에게 지원이 이루어졌고, 이번 2차 지급은 그 연장선상에서 **소득 상위 일부(고액자산가)**를 제외한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보다 보편적 소비진작 효과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기본 개요
| 항목 | 내용 |
| 지급 시기 | 신청: **2025년 9월 22일(월)**부터 → 마감은 10월 31일(금) 오후 6시 까지 |
| 사용 기한 | 2025년 11월 30일(일) 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이후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됨 |
| 지급 금액 | 1인당 10만원 |
| 지급 대상 범위 | 국민의 약 90% (소득 상위 10% 및 일부 고액자산가 제외) |
3. 대상자 기준 및 선별 기준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이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 소득 하위 90%: 건강보험료 기준(2025년 6월 부과된 본인 부담분, 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활용해 가구별 합산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 고액자산가 및 고소득자 제외 기준:
- 2024년 귀속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
-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
- 가구 구성:
- 가구원 수, 다소득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기준액이 조정됨
- 하고자 할 경우, 맞벌이 가구 또는 소득원 여러 개 있는 경우 특례 조항이 마련됨
- 외국인 및 재외동포:
- 외국인 중에는 영주권자(F-5) 혹은 국민(한국 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됨
4. 신청 방법 및 절차
2차 소비쿠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카드사 웹사이트/앱,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제휴은행 영업점 등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 선불카드 형식 등은 오프라인 방문해야 하는 경우 있음. - 신청 첫 주 요일제:
출생 연도 끝자리 신청 날짜 (2025년 9월) 비고 1, 6 22일 (월) 신청 첫 주 요일제 적용 2, 7 23일 (화) 신청 첫 주 요일제 적용 3, 8 24일 (수) 신청 첫 주 요일제 적용 4, 9 25일 (목) 신청 첫 주 요일제 적용 5, 0 26일 (금) 신청 첫 주 요일제 적용 모든 출생 연도 27일 이후 ~ 10월 31일 요일제 없이 자유 신청 가능 - 대상자 확인 방법:
다양한 앱·웹 사이트에서 가능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
5. 사용처 및 제한 사항
2차 소비쿠폰은 사용 가능한 업종과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몇 가지 중요한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사용 가능한 업종 |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매장 중 소상공인 업종 중심: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의원, 교습소·학원, 안경점 등 |
| 사용 불가 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면세점, 유흥업소, 귀금속 판매점,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쇼핑몰/배달앱 등 (단, 대면 결제 가능 여부 등 예외 있음) |
| 지역 제한 | 지급받은 지역 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사용이 원칙임. 예: 특·광역시의 경우 해당 시 내, 도 지역은 도 내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 |
| 기한 | 앞서 언급했듯이 사용기한은 2025년 11월 30일 까지이며, 이 이후의 잔액은 자동 소멸됨. |
6. 1차와 비교: 달라진 점
2차 지급은 1차 때의 방식과 비교해서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 구분 | 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
| 지급 대상 | 전 국민 (단,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 상위 10%, 고액자산가 제외, 국민의 약 90% 대상 |
| 지급 금액 | 소득·생활 여건에 따라 약 15만원~55만원 또는 40만원 등 여러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특정 지역 보너스 등 포함) | 일률적으로 10만원 지급 |
| 추가 지원 | 비수도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등에 추가 보너스 지급됨 | 특별한 지역 추가 지급이 없음 – 기준이 단순화됨 |
7. 기대 효과
2차 소비쿠폰 제도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 진작: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여 주면서 내수 회복을 유도함으로써 침체된 소비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소상공인 및 자영업 중심 업종에 소비가 집중되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에 직접 기여함.
- 불평등 완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상위 소득층 및 고액자산가를 제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필요로 하는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됨.
- 정책 실행의 간소화: 1차 지급에 비해 대상 한정 및 지급 방식 단순화로 행정 부담 완화 가능.
8. 유의사항 및 문제점 가능성
제도의 설계나 실행에서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 및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 형평성 논란
-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이 재산세 또는 금융소득 등으로 설정되었는데, 이 기준이 공정성을 얼마나 확보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맞벌이 또는 다소득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 사용처 제한의 불편
- 온라인 쇼핑, 배달 앱 등 현대인의 소비 패턴 일부가 제한됨.
- 일부 매장에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혼란 발생 가능성.
- 기간 제약
-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이 비교적 짧음 (신청: ~1달, 사용: ~2달). 이 기간을 놓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함.
- 특히 지역 상품권 등 선불카드 수령 등이 지연되면 사용 가능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행정·시스템상의 혼선
- 신청 첫 주의 요일제, 온라인/오프라인 창구 처리, 확인 절차 등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음.
- 대상자 확인 오류나 이의신청 절차 등에서 혼동 발생 가능성.
9. 실제 사례 및 국민 반응
- 1차 지급 실적: 신청률이 매우 높았고, 지급액 규모도 컸음. 1차 지급은 대상자의 약 99%가 신청했고, 총 9조 634억 원가량 지급됨.
- 지역별 준비 상황: 예를 들어 기장군, 연천군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읍면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전산 인력 및 창구를 늘리는 등 신청 접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